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원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각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원고들)가 C교회(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C교회와의 약정에 따라 건설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C교회가 교회 신축을 하지 않기로 하며 약정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원고 B 주식회사는 예비적으로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C교회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 주식회사가 C교회와의 약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정에 따른 이익이 확실하지 않고,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위약벌 지급 약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원고 A 주식회사에 유리하게 내려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