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 하도급 사기로 공사대금 편취 사건

건축업자 피고인 A가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계약을 내세워 피해자 김○○에게 4,000만 원 상당의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축업자, 실제로는 F(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편취한 자
• 피해자 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4,000만 원 상당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자
• F(주): 실제 신축공사의 원청사, 피고인 A는 이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않았음
• (주)E: 피고인 A가 고문이라고 주장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12월경 피해자 김○○에게 자신이 (주)E 고문이며 원청인 F(주)로부터 <주소>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으니 위 공사의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재하청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원청인 F(주)에서 건축비를 모두 마련했고 은행에 잔고가 있으니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라며 2017년 12월 25일에 공사를 착공하면 2018년 1월 15일에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F(주)가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주가 부지 토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었으며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토공사를 하청받았을 뿐 F(주)로부터는 어떠한 공사도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1월 15일 사이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피고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김○○에게 거짓말(기망)을 하여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공사를 재하청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1,000만 원)를 지급하고 또 다른 일부(500만 원 700만 원)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1년간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재발 방지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전 확인 철저: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는 원청사와의 관계 공사대금 지급 능력 계약의 실체성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뿐만 아니라 직접 원청사에 문의하거나 관련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방법 공사 범위 계약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지급 보증 확인: 고액의 공사일 경우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나 에스크로 계좌 설정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여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4. 증거자료 확보: 계약 관련 대화 내용(녹취 메시지) 서류 작업 진행 사진 금융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