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B블럭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사용할 모델하우스를 신축하고 임대하였는데 피고 조합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미지급 차임과 전기세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운영을 대행한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게는 연대하여 차임과 전기세를 지급하고, 건물 불법 용도 변경 및 무단 증축으로 발생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모델하우스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며 피고 조합에게 미지급 차임 7억 4,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전기세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블럭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모델하우스 건축 및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여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모델하우스 건물을 신축하였고, 추진위원회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이후 피고 조합)는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운영을 대행한 피고 회사 역시 관련 비용을 선집행하기로 약정했을 뿐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건물 무단 용도 변경 및 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며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모델하우스 건물(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전기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셋째,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차임 및 전기세를 지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블럭 지역주택조합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차임 74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B블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전기세)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조합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전기세는 별도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경우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