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화재 관련 합의금 미지급분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 원고는 합의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며, 추가 정산 약정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 합의금을 공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합의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복구 비용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미지급 합의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와 공정증서가 존재하며, 추가 정산 절차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합의금 지급을 지체한 사실과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 합의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