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배우자의 전화 통화 녹음 및 누설한 피고인에게 형 집행을 1년 유예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 자신의 배우자 D와 그의 모친 E가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동의 없이 녹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8월 30일경에 이 녹음 내용을 글로 옮겨 F 법무법인 직원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려 했고, 이로써 통신비밀을 누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가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의 양육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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