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스토킹 행동 및 잠정조치 위반으로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년부터 피해자 C와 알게 되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생활 공간 근처에서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끊으라고 요청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0,000원에서 30,000,000원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는 범죄의 죄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비난 지속 등이 있었고, 유리한 점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