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토지 매도 동의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금전 편취한 사안

피고인 A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C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도 동의가 95% 이상 확보되었고 곧 철거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토지 매도 동의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맺고, 허위 조합원을 등록하여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총 17억 9,4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을 위해 차용한 것이 아니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여 자금을 인출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서 40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 변제와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