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사업비 편취 사건

피고인 A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겸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토지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철거업체에 허위 설명을 하여 계약보증금 4,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허위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여 자금관리 회사로부터 행정용역비 명목으로 총 17억 9,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홍보관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도운 사람.
• 피해자 F: 피고인들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철거업체 대표.
• 피해자 I 주식회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토지 매도 동의율이 낮고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철거공사업체(피해자 F)에게 95% 이상 토지 확보와 곧 착공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계약보증금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자금관리 회사(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비를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원 모집 조건(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충족시키고자, 실제 조합원 의사가 없는 지인 등 21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청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속여 총 17억 9,4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철거업체 피해자 F에게 95% 이상 토지 매도 동의가 확보되었다고 거짓말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피고인 A이 허위 조합원을 내세워 자금 인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자금관리 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행정용역비 등 명목으로 17억 9,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기망 고의 및 편취 범의 여부와 허위 조합원 등록 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철거업체 대표와 자금관리 회사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이 변제되었고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철거공사 계약금 편취에 가담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토지 매도 동의율과 철거공사 착공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하고, 허위 조합원을 내세워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철거업체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자금관리 회사로부터 17억 9,4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 변제와 처벌 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많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전에는 토지 확보율, 조합원 모집 현황, 사업 인허가 진행 상황 등 사업의 핵심 정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95% 이상 토지 확보', '곧 착공 가능'과 같은 과장된 홍보 문구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와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명의가 허위 조합원 모집에 이용되거나, 청약금 및 업무추진비 대납을 제안받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 진행 현황이 불투명하거나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투자를 유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