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신고에 대한 보복성 협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피고인은 이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재심 심리에서 음주운전 적용 법조를 변경하고 다른 범죄 사실과 함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여자친구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피해자 B가 연락이 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격분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와 화분의 식물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로 찢거나 꺾어 손괴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넌 오기만 해바. 집 다 태워 업애기 전에 전화해라. 넌 전화 가지고 장난치고 논 댓가는 꼭 달게 처받을 것이다. 꼭 그렇게 해주마. 더러운 십색기년 니 딸들 올 때까지 집에 잇을 거니까 넌 오면 집 칼로 죽여 없애버려.” 등의 협박 메시지와 과도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6시경 피해자 B가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가슴,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 몰래 집을 빠져나와 112에 폭행 및 칼 협박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오전 7시경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0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다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찰 믿어바. 너 때매 음주 신고해 취소다. 이재 너 안 봐준다. 넌 꼭 목, 사지 잘라준다. 씨 발년아. 더러운 십색기년. 내 인생 다 경찰 신고했냐. 또 신고해. 그 전에 죽여 없앤다. 넌 꼭 죽여 없애버린다. 개 병신 갗은 개 생긴대로 처놀고 자빠졌내. 넌 꼭 죽인다. 이재 안바준다. 개좃같은 씨발년 색기 넌 꼭 두고바라. 징역 같다 와서라도 니 목 잘라 찢어 죽인다. 내 눈깔에만 띠어바. 꼭 넌 죽여 찢어버릴테니. 넌 집 불태워 죽여버려 개 씹색기년아. 두고 바라. 이 시간 후로 넌 찾는 즉시 꼭 잘라 죽인다. 개족같은 씨벌년 색기 엿이나 처먹고 뒤져라. 너 어디 숨어잇냐. 너 꼭 죽여 잘라버린다. 야 이가 씨벌년 색기야, 찢어버리기 전에 톡 보고, 전화 쌩까바라. 넌 꼭 죽여버릴거다. 기대해 샹년 색기. 개 병신 쓰레기년 색기 넌 전화기 장 난치다 꼭 죽여 없애버린다. 개 같은 씨발년 색기, 넌 목 잘라 찢어 없앤다. 기대해 쓰레기 씨발년 색기.” 등의 보복성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8월 7일 오전 7시 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의 구간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과거 확정된 형사 판결 중 해당 위헌 법조항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여러 범죄(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 심판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위헌 결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재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조를 적용했습니다. 재심사유가 없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은 기존 유죄 인정을 유지한 채 양형에만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개인의 확정된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일부 범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지만, 경합범으로 묶여 선고된 다른 유죄 확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적인 형량 산정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재심 제도의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징역 1년형에서 징역 10월로 2개월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중요한 법률 및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보복협박등): 이 법률은 특정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신고에 대해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 일반 재물손괴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과도(칼)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의 택배 상자와 식물을 손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위헌 결정의 효력 및 재심 사유): 이 법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정합니다.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재심의 심판 범위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판결 전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오직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재심 제도의 비상 구제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적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이 규정에 따라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폭력 및 협박 사건 발생 시:
재심 제도 활용 가능성:
음주운전 처벌 기준: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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