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것과,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 A가 피고 중 한 명을 폭행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중 다른 한 명도 원고 A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피고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중 한 명이 원고 A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피고의 폭언과 욕설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A와 B의 본소청구 및 피고 D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