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다툼 중 폭행에 대한 위자료 인정 판결

이웃인 원고 A와 원고 B(A의 배우자)는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과 D는 원고 A가 자신들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며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A를 폭행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원고 A의 폭언·욕설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웃 간 분쟁에서 피고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반소 청구의 대상이 된 당사자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로 원고 A가 폭행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피고 C: 원고 A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반소 청구하여 승소한 당사자
• 피고 D: 피고 C의 모친으로 원고 A로부터 폭언·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반소 청구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분쟁 상황

2021년 4월 17일 이웃인 원고 A와 피고 C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원고 B는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하여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4,075,129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C과 D는 이보다 앞선 2021년 4월 10일 원고 A가 피고 C을 멱살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 D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위자료 5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에 대한 폭언은 피고 C의 농지 전지 작업으로 나뭇가지가 원고 A의 토지에 떨어져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과 D가 원고 A를 폭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원고 A가 피고 D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각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1. 원고 A는 피고 C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본소청구, 원고 B의 청구 및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A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0만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외의 폭행 및 폭언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을 멱살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C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이 원고 A를 폭행했다는 주장이나 원고 A가 피고 D에게 폭언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50만원에 대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이나 욕설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영상, 사진, 녹취,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경찰 수사 기록,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문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 D의 욕설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불법행위의 범위: 단순히 불쾌한 언행이나 항의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폭언 욕설 모욕 등이어야 합니다.
4.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폭행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사건의 경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위자료가 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 본소와 반소의 활용: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소와 반소를 동시에 제기하여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