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F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대리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F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대리인으로서 보증금을 수령했을 뿐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므로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주장은 내부 관계에 불과하며, 원고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B는 대리인으로서 보증금을 수령했을 뿐이며, 실질적 당사자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