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온라인 가구매 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속여 빼앗은 사건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온라인 가구매 투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2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0월 1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년 5월 8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