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임대해주었으나,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한 기계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용하고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추가된 증거들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기계가 피고에게 공급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수리 후에도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임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계의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고 집진기 설치가 되지 않아 기계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가 기계를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