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누락하여 고의로 재산 목록을 속이고 면책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키며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면책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소득과 아파트를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빼놓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임시직 소득을 누락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으며, 아파트는 실제로 아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청 기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과거의 경력과 소득을 숨기거나 축소하고, 차명으로 금융계좌를 사용하며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실제 소유권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채무자에 대한 재량면책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고, 파산채권자가 1년 이내에 면책취소 신청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면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