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 사용한 재범자 사건

피고인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가져간 뒤 이를 이용해 여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려다 결제가 안 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편의점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사람
• 피해자 R: 현금인출기에 체크카드를 두고 간 사람
• 피해자 T (U 편의점 운영자): 피고인의 카드 사용으로 재산상 피해를 본 편의점 운영자
• 피해자 성명불상자 (W 운영자): 피고인의 카드 사용 시도(사기미수)로 피해를 입을 뻔한 주점 운영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3월 3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R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부터 약 두 시간 동안, 피고인은 이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편의점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392,9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물품을 구매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3월 6일 새벽에는 다른 주점에서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결제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R이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한 상태여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지적장애 주장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체크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로 횡령한 것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편의점 주인들을 속이고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취득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품을 얻지 못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한 번의 사용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소액을 사용하더라도 각 행위마다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은 해당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예: 피해 금액 변제)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동반될 때 더 큰 고려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