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B와 C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C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E에 대해 물품대금 79,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B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 D와 E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반면, 피고 D와 E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와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B와 C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원고에게 79,000,000원과 2021년 2월 16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회사 B와 C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