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원고인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임대 및 골재 운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 사용료와 민원 해결 비용 등을 포함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장비 사용료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민원 해결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판매대금과 현장발생암을 횡령했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비 사용료와 민원 해결 비용 모두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이행각서 등의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의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