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자신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거나,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영업금지 가처분을 요구할 만큼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채무자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요구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