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중도금 미납으로 제명된 후 조합원 지위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중도금 납부 통지를 받지 못했고, 제명 처리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납부한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통지를 했고, 원고가 연락처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받는 것은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아파트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주소와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통지를 시도했고, 원고가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