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조합에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D라는 인물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 2200만 원을 납부했으나, D는 이미 조합 이사장에서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출자금을 납부한 후 택시 운행권을 받았고, 이후 조합원으로서 활동했으며, 피고 조합이 이전 조합의 지위를 인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D의 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출자금을 납부한 계좌가 조합의 공식 계좌가 아니었고, 원고가 D의 해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과실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D의 해임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이사장으로 행세하며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은 무권대리행위이지만, 원고가 선의였고, 출자금 납부와 관련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이전 조합의 지위를 인수했기 때문에 출자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출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