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정지 조건부 결정 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일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조치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러한 조건의 수용 여부와 경매 절차의 정지를 둘러싸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청인이 1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판사는 신청인이 담보 제공금액 중 5억 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피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