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노래방과 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낫을 들고 음식점 주인을 협박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한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낫을 들고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관련 사건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