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에서 마스크와 택배 물품을 훔친 절도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간 상가와 아파트에 침입해 금목걸이, 우산, 마스크, 면도기 등이 담긴 택배 상자 등 총 7회에 걸쳐 훔쳤습니다.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이전에 약 10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훔친 물품 중 일부는 당시 구하기 어렵던 마스크였으며 총 피해액은 금목걸이를 제외하고 약 789,900원 상당이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가 및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사람
• 피해자 C (D 운영): 18k 금목걸이가 든 가방을 도난당한 상가 주인
• 피해자 F, I, K, N, P, S: 아파트나 원룸에 거주하며 우산, 마스크, 면도기 등이 든 택배 상자 등을 도난당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3월 25일 저녁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18k 금목걸이가 든 가방(총 80만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0년 3월에는 아파트와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아파트 각 호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등에서 우산 1개(5천원), 일회용 마스크 60개(18만원), 일회용 마스크 30개(35,900원), 일회용 면도기 30개(1만원), 마스크 6개(1만3천원), 3D 입체 마스크 2개(4만6천원) 등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범행 중 2020년 3월에 저지른 대부분의 절도는 피고인이 이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기소되어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과 다수의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2020고단306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경합범 처리되어 내려진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총 7차례 상가 및 아파트 등 주거지에 침입하여 가방, 우산, 마스크, 면도기 등 물품을 훔친 점, 특히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마스크를 훔쳐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약 10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절도품의 시가 총액(금목걸이 제외 789,900원)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리고 특정 죄에 대해 확정 판결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금목걸이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겁게 책정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개별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우산, 마스크, 면도기, 택배 물품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들에 대해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판결 확정 후의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의 형을 집행한 후에 다시 형을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이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이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평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0조(형종 경중): 형의 경중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조항입니다. 경합범 처벌 시 어떤 형이 더 무거운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에 더해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까지 실형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지 보안 강화: 아파트, 원룸, 상가 등의 출입문이나 공동현관이 잠겨있지 않거나 열려있는 틈을 타 침입하는 절도가 빈번하므로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택배 등 물품을 집 앞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보관 방법: 택배를 집 문 앞에 두는 대신 무인택배함이나 경비실에 맡기거나, 수령 방법을 지정하여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귀중품이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CCTV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만약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확인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범죄의 상습성: 반복적인 절도 행위는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더욱 엄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