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제1항·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법무부장관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참고).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제4항).

  • 그 밖에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비자, 여권, 국적』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참조).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위의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3항).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는 2022년 10월 1일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국적법」(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2022. 10. 1. 시행) 부칙 제2조제2항].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24세 이하인 사람의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대상인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려고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제7호).

  •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의무이행-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참조).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의무이행-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