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길이 26cm의 가위를 들고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과거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3월 27일 오후 3시 26분경,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실내 흡연, 다른 손님에게 시비,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종업원인 피해자 C의 음식점 운영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F 경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 위에 있던 길이 26cm의 가위를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음식점 내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가위)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나쁘고,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과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실내 흡연, 시비,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음식점 종업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길이 26cm의 가위'를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특별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성립하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 중인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영업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상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과거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더욱 불리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나 범행의 경중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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