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가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얽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진 것은 바로 ‘조사 방해’ 의혹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로 보고하고 중요한 로그를 일부러 은폐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KT 측은 “절차상 혼선”이라고 말하지만, 서버를 폐기한 날짜를 일부러 숨긴 것인지 의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KT 측의 이런 태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위계에 의한 행동인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 과정이나 관련 부서의 참고인 조사까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공무원 수사 방해는 법적으로도 매우 무거운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KT는 “협조 중”이라면서도 고의적인 은폐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된 자료의 진위와 제출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버 폐기'라는 것은 회사에 있어 중요한 결정임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했다면, 법적 분쟁이나 사회 문제에 있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착오”라는 말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정부 조사에 얼마나 정확히 협조하는지가 국민 권리와 아주 밀접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내 정보가 무단 결제 당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이 진실을 감추려 하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방해' 같은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는 판례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느슨해지면 이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재발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