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용역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판결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의 의뢰로 물품 도장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완성한 도장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의 물품 인도와 피고의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피고의 의뢰를 받아 물품 도장 용역을 수행한 회사 (원고)
• B: 주식회사 A에 물품 도장 용역을 의뢰한 개인 (피고)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의뢰를 받아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여러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용역대금 33,812,46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1번, 82번 물품(3,135,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약정한 납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총 36,947,4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원제품 재제조비 및 재도장 용역비 등 총 25,254,900원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수행한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여부.
2. 원고가 수행한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및 물품 인도와의 동시이행 관계 여부.
3. 피고가 주장하는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항변의 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용역대금 33,812,460원과 2022년 7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81번, 82번 물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용역대금 3,13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지연손해금)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공한 도장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인정하였으나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대금은 원고의 물품 인도와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납기일 약정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제1항: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판례에서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은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용역 완성과 동시에 보수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81번, 82번 물품에 대한 도장 용역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로 보아 원고가 물품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81번, 82번 물품의 경우 원고의 물품 인도와 피고의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가 물품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판결에서는 1번부터 80번 물품에 대한 대금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2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단, 81번, 82번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용역 계약 시에는 납기일, 대금 지급 조건, 인도 방식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용역이 완성되었으나 발주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보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보수 청구에 대해서는 인도를 제공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려면 계약 불이행 사실 (예: 납기일 미준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납기일이 약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