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E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해왔으며,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E가 사망하자, E의 상속인인 피고 B, C, D가 상속분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2022년 12월 19일 만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와 D는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갱신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와 D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서면 계약서 작성이 전제되었으나, 실제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2022년 9월 30일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점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23년 6월 13일 소장을 제출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14일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