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반소 피고의 마루 손상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 판결

이 사건은 반소 원고가 반소 피고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반소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했으며, 이에 따라 반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가 건물의 마루를 손상시켰다며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반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손상은 자연 마모로 인한 것이며, 반소 원고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자연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