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소지 및 유료 음란물 유포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했으며,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유료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 및 총 46,588,22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했으며, 유료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1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어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6일 경기도 광주시의 주차장에서 약 10.08g의 대마를 차량 안에 소지했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인터넷 SNS 'E'와 유료 콘텐츠 웹사이트 'F'에 계정을 만들어 성명불상의 남녀를 모집하여 서울 및 경기 광주시 일대의 숙박업소 등에서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해당 음란물의 샘플 영상 또는 사진을 'E' 계정에 올려 'F' 계정을 홍보하고, 'F' 채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매월 10.99달러의 구독료를 받아 총 492개의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하여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0년 7월 21일부터 2021년 9월 4일까지 활동했으며, 45,480,22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21년 2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는 'E' 계정을 통해서도 총 149개의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행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압수된 대마 관련 증거물 및 음란물 유포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관련 범죄 수익 1,108,000원과 음란물 유포 관련 범죄 수익 45,480,220원을 합하여 총 46,588,22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흡연 및 소지, 그리고 유료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 및 소지 관련)​: 이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행위가 이 법률에 저촉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관련)​: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유료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수익을 얻은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대마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징역형 등의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면제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음란물 제작에 사용된 증거물 등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대마 및 음란물 유포로 얻은 수익금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등의 납부를 확정 판결 이전에 미리 강제하는 명령입니다. 재판의 확정을 기다릴 경우 재산 처분 등으로 추징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마약류라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음란물 판매를 통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추적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결국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마약류 범죄와 음란물 유포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