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과 반복된 절도 및 재물손괴 판결

피고인 A는 이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팔꿈치를 이용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3회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총 6회에 걸쳐 687,900원 상당의 택배 물품 등을 절도하고, 분실된 카드지갑을 횡령하여 카드를 이용한 사기 미수 2회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 덮개와 손장갑을 훔치고, 가게 앞 담요와 화분을 절취했으며, 오토바이 탑박스에서 안전모와 보조배터리 등 합계 285,000원 상당의 물품과 방수케이스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업소에서는 약 5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수십 개를 판매할 수 없도록 냉장고 밖으로 꺼내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무인 주류판매점에서 양주, 맥주, 청하를 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된 비타민 4개를 절취하고, 노인 보행기 1대를 훔치는 등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 추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 피해자 K, L, M (여성):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팔꿈치 등으로 신체를 추행당한 여성 승객들입니다.
• 피해자 R 등 다수 (개인 및 상점 운영자): 택배 물품, 자전거 부품, 가게 물품, 오토바이 용품, 비타민, 노인 보행기 등 다양한 물품을 절도당한 피해자들입니다.
• 피해자 S: 분실한 카드지갑을 피고인에게 횡령당하고, 그 카드들로 사기 미수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T (편의점 직원) 및 U (음식점 점장):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및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던 사기 미수 범행의 상대방입니다.
• 피해자 X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자): 피고인에 의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못 쓰게 되어 재물 손괴 피해를 입은 업소 운영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 전동차 내 추행: 2023년 3월 21일, 9월 10일, 9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 K, L, M에게 팔꿈치로 가슴, 옆구리, 팔뚝 등을 문지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리가 충분함에도 몸을 밀착하고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2. 반복적인 절도: 2023년 10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아파트 벤치에 배송된 소고기 택배, 자전거 보관대의 자전거 덮개와 손장갑, 가게 앞 담요와 화분, 주차된 오토바이 탑박스 내 안전모와 보조배터리 등 총 687,9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훔쳤습니다. 또한 무인 주류 판매점에서 소형 양주, 맥주, 청하를 훔치고, 배달된 비타민 4개와 노인 보행기 1대를 절취했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 2023년 12월 17일,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S의 분실된 카드지갑(체크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포함)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하려 했습니다. 같은 날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이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담배와 음식대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4. 재물손괴: 2023년 12월 2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업소에서 약 5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수십 개를 냉장고 밖으로 꺼내 녹게 하여 판매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행한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부인하는 다수의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유죄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일부 재물범죄에 대해서도 부인하거나 피해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다른 재물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여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한하여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지하철 내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여러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었으며, 이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들 역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재산 범행 피해액이 소액이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정신 건강 악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이미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으나, 반복적인 범행과 동종 전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의 사유가 더 중하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 처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러 피해자를 팔꿈치로 반복하여 추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택배, 자전거 부품, 오토바이 용품, 가게 물품, 비타민, 노인 보행기 등 다양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하려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52조 (미수범) 및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구매 및 음식 대금 결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행위에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냉장고 밖으로 꺼내 녹게 하여 판매 불능 상태로 만든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하나의 형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 추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재물손괴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한하여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 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하철 보안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절도 피해를 입은 경우: 택배 물품이나 가게 앞 물품, 차량 물품 등 자신의 소유물을 도난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무인 점포의 경우, CCTV 설치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절도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분실물 습득 시 처리 요령: 길에서 타인의 지갑이나 귀중품을 습득했다면, 이를 임의로 취득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우체통 등에 넣어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 시도하는 것은 사기 미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경우: 무인 점포나 개인 소유물이 손괴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이나 CCTV 영상 등 손괴 사실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재물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