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보증금 반환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과 복구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서 피고가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찬우 변호사

이룰성 고덕 법률사무소 ·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200-4 (고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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