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입니다. 원고는 C의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D를 거쳐 E에게 증여되고, 이후 E로부터 피고 B에게 증여된 것에 대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수용보상금에 대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지만, 피고 B가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고령이었고, E와 피고 B가 D의 병원비 등을 부담했으며, 원고가 D를 돌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에게 증여된 부동산 지분을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