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해지 시 가입비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원고가 교육자료 비용을 공제하려 한 것을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건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VIP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조건 하에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전액 환불 특약 제도'에 동의받았다. 이 계약에는 유료 교육자료 구매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서비스 이용 당일 계약 해지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다. 원고는 이용료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전액 환불 특약 제도가 무효라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판사는 원고의 전액 환불 특약 제도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대부분의 고객이 전액 환불을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교육자료 구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환불금에서 교육자료 대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용료 전액에서 단 하루 치 이용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