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및 문서행사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4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이에 대해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벼룩시장' 앱을 통해 취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대학생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 팀장' 등 성명불상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총책, 기망책, 관리책, 유인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불특정 다수의 조직원들입니다.
• 피해자들 (C, K, O, T):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 상환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400만 원을 수거한 범죄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2020고단3841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계약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600만 원을 준비했고, 피고인은 2020년 9월 9일 의정부시 모처에서 자신을 F은행 소속 A 대리인처럼 속이고 위조된 "F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며 6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2021고단215 사건]: 피고인은 '벼룩시장' 앱을 통해 'B 팀장'으로부터 저축은행 대리인 행세를 하며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오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 M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 대출 이력이 있으니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0일 서울 중구 D은행 ATM 앞에서 자신을 "OO저축은행 A 대리"로 속이고 위조된 '예탁보증확인서'를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1고단767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O에게 P은행,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8% 금리로 5,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F은행 대출금 1,3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P은행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 지급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9일 성남시 중원구 모처에서 자신을 F은행 A 대리로 속이고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2021고단1232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S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T에게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를 보냈고, 이후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완납해야 하고 수수료 50%를 더 내야 한다", "가상계좌 신청이 불가능하니 직원이 직접 받아가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11일 포항시 남구 모처에서 자신을 U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취업 과정, 현금 송금 방식, 수당 지급 방식 등이 비정상적이었고,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화상 면접으로만 채용되고, 직접 회사에 가보지 않았으며, 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송금하고 영수증을 폐기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정황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당에 이끌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낸 행위에 직접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제2항 (방조 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임의적 감경)​: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1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2항)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2020고단3841)에서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방조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사문서위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조된 "F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이며,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사건(2021고단215, 2021고단767, 2021고단1232)에 적용되었습니다. 조직범죄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전체 범행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문서행사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반성,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초범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한 모든 요소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 수상한 채용 제안 경계: 고수익을 미끼로 대면 면접 없이 화상 면접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일반적인 금융 업무와 다른 현금 수거, 계좌 분산 송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 유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대출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 확인 및 신분증 요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서류를 건네주거나 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진짜 금융기관 직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서류를 건네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의 위험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과 높은 수당 등으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