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음주운전 상습범의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약 7.2km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0%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약 7.2km의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았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약 7.2km)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재판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중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투자 약정 주장하며 소개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 A와 B는 피고 C의 소개로 투자업체 'F'와 'I'에 투자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지정한 피고 D, E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원금 보장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직접 원금 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고 피고 C는 소개 및 투자금 전달 역할만 했으며 피고 D와 E는 계좌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원고 B의 어머니이며 피고 C의 소개로 투자 업체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 C의 소개로 투자 업체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피고 D, E의 어머니이며 원고들에게 투자업체 'F'와 'I'의 관련자들을 소개해주고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D: 피고 C의 자녀이며 본인 명의 계좌가 투자금 수령에 사용되었으나 사건과 무관하며 직접 투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E: 피고 C의 자녀이며 본인 명의 계좌가 투자금 수령에 사용되었으나 사건과 무관하며 직접 투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C의 소개로 투자업체 'F'와 'I'에 각각 842,300,000원(A: 667,500,000원, B: 174,800,000원)과 49,000,000원(A)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금은 피고 C가 지정한 피고 D와 E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금 보장 약정을 근거로 투자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피고들과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들이 투자 소개와 자금 전달 역할을 넘어 투자금의 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약정서나 차용증 같은 처분 문서가 없었고 원고들이 제출한 문서는 피고들이 아닌 다른 투자 관련자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녹취록 내용에서도 피고 C가 투자금 반환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를 통해 소개받은 다른 사람들과 최종 투자 계약을 맺고 피고 C는 단순히 소개와 투자금 전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와 E의 계좌 사용 내역만으로는 이들이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계약의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피고들이 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자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원금 보장 약정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기재된 문서(예: 투자 약정서, 차용증)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의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두 약정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리 또는 중개인의 책임:** 피고 C가 단순히 투자자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투자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중개인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다면 중개인에게 직접 원금 반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책임:** 피고 D, E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가 투자금 수령에 사용되었을 뿐 직접 투자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좌 명의자가 투자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포통장 사건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한 명의 사용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 당사자 간의 투자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를 할 때는 소개받은 사람의 말만 믿기보다는 투자 대상과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약정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 명확히 하고 실제 투자 계약의 당사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송금할 경우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개자의 역할이 단순 중개에 불과한지 아니면 투자금 원금 반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투자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관련 기록(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명확한 계약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진입로 통행권 및 버스 대금 미지급 분쟁 사건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토지 일부에 진입로로 사용할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피고가 설치한 컨테이너 등 통행 방해물을 철거하며, 향후 통행 방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버스 매매잔금 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을 철거하며, 버스 매매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토지에 대한 진입로 통행권을 주장하고, 버스 매매잔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가 통행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주이며, 버스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통행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의 인장이 찍힌 '진입로 사용 동의서'를 근거로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인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동의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동의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버스를 판매했으나, 피고는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버스에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 1,000,000원이 필요하므로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버스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피고 B 소유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진입로로서 사용할 통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매수한 버스의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하는 버스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전 동구 C 대 2,041㎡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287㎡ 부분에 대한 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피고 B는 위 토지 부분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3.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버스 매매잔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버스 매매잔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임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B는 원고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미지급된 버스 매매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이 사건의 통행권은 '진입로 사용 동의서'에 따른 계약상 권리나 관습상 통행권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하는 권리입니다. *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이는 피고가 '진입로 사용 동의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면, 그 문서 내용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변제 기한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버스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어떤 문서에 찍힌 인영(도장 자국)이 본인의 인장(도장)과 일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문서의 내용을 부인하려면, 인장이 본인의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인장을 찍었더라도 다른 의도로 찍은 것이라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통행권 분쟁**: 토지 통행권은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성립될 수도 있고,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같이 법률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웃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면, 타인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예: 장애물 설치)를 할 경우 그 제거를 요구하고 미래의 방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매매 하자 주장**: 물품 구매 후 하자(결함)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려면, 해당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막연히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내용, 발생 시기, 수리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수리 견적서, 전문가 소견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위반에 따른 지연 이자**: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법정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니, 채무 이행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의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약 7.2km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0%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약 7.2km의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았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약 7.2km)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재판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중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투자 약정 주장하며 소개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 A와 B는 피고 C의 소개로 투자업체 'F'와 'I'에 투자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지정한 피고 D, E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원금 보장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직접 원금 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고 피고 C는 소개 및 투자금 전달 역할만 했으며 피고 D와 E는 계좌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원고 B의 어머니이며 피고 C의 소개로 투자 업체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 C의 소개로 투자 업체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C: 피고 D, E의 어머니이며 원고들에게 투자업체 'F'와 'I'의 관련자들을 소개해주고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D: 피고 C의 자녀이며 본인 명의 계좌가 투자금 수령에 사용되었으나 사건과 무관하며 직접 투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E: 피고 C의 자녀이며 본인 명의 계좌가 투자금 수령에 사용되었으나 사건과 무관하며 직접 투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C의 소개로 투자업체 'F'와 'I'에 각각 842,300,000원(A: 667,500,000원, B: 174,800,000원)과 49,000,000원(A)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금은 피고 C가 지정한 피고 D와 E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금 보장 약정을 근거로 투자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피고들과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들이 투자 소개와 자금 전달 역할을 넘어 투자금의 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약정서나 차용증 같은 처분 문서가 없었고 원고들이 제출한 문서는 피고들이 아닌 다른 투자 관련자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녹취록 내용에서도 피고 C가 투자금 반환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를 통해 소개받은 다른 사람들과 최종 투자 계약을 맺고 피고 C는 단순히 소개와 투자금 전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와 E의 계좌 사용 내역만으로는 이들이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성립:**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계약의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피고들이 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자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원금 보장 약정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문서의 중요성:**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기재된 문서(예: 투자 약정서, 차용증)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는 그 내용에 따라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금 보장 투자 약정의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두 약정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리 또는 중개인의 책임:** 피고 C가 단순히 투자자를 소개하고 투자금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투자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중개인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다면 중개인에게 직접 원금 반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책임:** 피고 D, E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가 투자금 수령에 사용되었을 뿐 직접 투자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좌 명의자가 투자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포통장 사건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한 명의 사용이 있었지만 그것이 곧 당사자 간의 투자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를 할 때는 소개받은 사람의 말만 믿기보다는 투자 대상과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약정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투자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 명확히 하고 실제 투자 계약의 당사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송금할 경우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개자의 역할이 단순 중개에 불과한지 아니면 투자금 원금 반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투자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관련 기록(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명확한 계약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진입로 통행권 및 버스 대금 미지급 분쟁 사건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토지 일부에 진입로로 사용할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피고가 설치한 컨테이너 등 통행 방해물을 철거하며, 향후 통행 방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버스 매매잔금 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을 철거하며, 버스 매매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토지에 대한 진입로 통행권을 주장하고, 버스 매매잔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가 통행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주이며, 버스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통행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의 인장이 찍힌 '진입로 사용 동의서'를 근거로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인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동의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동의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버스를 판매했으나, 피고는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버스에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 1,000,000원이 필요하므로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버스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피고 B 소유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진입로로서 사용할 통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매수한 버스의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하는 버스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전 동구 C 대 2,041㎡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287㎡ 부분에 대한 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피고 B는 위 토지 부분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3.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버스 매매잔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버스 매매잔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임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B는 원고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미지급된 버스 매매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이 사건의 통행권은 '진입로 사용 동의서'에 따른 계약상 권리나 관습상 통행권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하는 권리입니다. *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이는 피고가 '진입로 사용 동의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면, 그 문서 내용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변제 기한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버스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어떤 문서에 찍힌 인영(도장 자국)이 본인의 인장(도장)과 일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문서의 내용을 부인하려면, 인장이 본인의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인장을 찍었더라도 다른 의도로 찍은 것이라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통행권 분쟁**: 토지 통행권은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성립될 수도 있고,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같이 법률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웃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면, 타인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예: 장애물 설치)를 할 경우 그 제거를 요구하고 미래의 방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매매 하자 주장**: 물품 구매 후 하자(결함)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려면, 해당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막연히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내용, 발생 시기, 수리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수리 견적서, 전문가 소견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위반에 따른 지연 이자**: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법정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니, 채무 이행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