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 주식회사 C가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건. 피고 B와의 적법한 임대차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D와 E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 C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D,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와 E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건물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피고 C는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피고 B의 대리권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권대리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와 E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와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계정환 변호사
위솔브법률사무소 종로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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