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어린이 운송차량 운전사로서 2021년 9월 3일 오후 4시 27분경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우회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 D의 왼쪽 다리를 차량으로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리고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1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