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강사가 인근에 유사 학원을 개설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영어 강사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 퇴직 후 1년 이내에 원고 사업장 반경 500m 내에서 경쟁 학원을 개설하거나 취업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퇴직 직후 원고 학원과 불과 40m 떨어진 곳에 유사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에 원고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학원의 영업 비밀 및 고객 관계 유지 등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을 인정하고, 피고의 급여 인상에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었다고 보아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다고 보아 원래 금액의 절반으로 감액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어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 피고 B: C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근처에 유사 학원을 개설한 개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13곳의 직영점을 둔 대형 영어학원인 C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용인시 수지구에서 최대 규모의 수지 C어학원(이하 '수지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2월 2일부터 원고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1년 초 수지분원으로 전근되었고, 2021년 2월 5일 원고와 계약기간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 제7조는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원고의 사업장 반경 500m 거리 내에서 개원하거나 경쟁 학원에 취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3항은 '피고는 7조를 위반 시 원고에게 12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배상한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0월 29일 퇴직한 직후인 2021년 11월경, 원고 학원 수지분원과 불과 40m 거리에 있는 용인시 수지구에 'F'이라는 상호로 영어 학원을 개설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된 손해배상액 61,322,40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66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7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학원의 내신 자료, 커리큘럼, 관리 시스템 등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의 급여 인상에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인 피고의 12개월치 평균 임금 61,322,4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합당한 금액인 1/2인 30,661,2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경업금지 약정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이 법률이 정하는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 관계 및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학원의 내신 자료, 커리큘럼, 관리 시스템 등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감액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1/2로 감액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을 위해 12개월치 평균임금 계산에 이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영업 비밀, 고객 관계, 영업상 신용 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제공되었으며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해당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약정된 금액 전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학원을 퇴직한 후 유사한 학원을 개설하거나 경쟁 학원에 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기존 학원과의 경업금지 약정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약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약정된 기간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 체결 시에는 약정의 내용(기간, 지역, 직종)이 합리적인지,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