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D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3,000만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피고인 D는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선고 한 판결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요청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D는 자신이 받은 7,000만 원이 투자자 모집 유치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이며,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대출 알선 수수료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대출 알선과 투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가 혼합된 것으로 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