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협회 지부장 선임과 회원 제명 절차의 위법성 확인 판결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전임 지부장 임기 만료 후 상급 단체인 O지회가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개선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F을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N지부는 원고 B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F의 회원 및 지부장 지위가 부존재하며, 피고 F을 지부장으로 선임한 결의와 원고 B에 대한 제명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개인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나, 피고 F이 회비 미납으로 N지부의 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지부장 선임 자격 요건인 '해당 지부에서 5년 이상 회원 활동'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부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적법한 지부장이 아닌 피고 F이 주도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제시된 징계 사유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제명은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F의 지부장 선임과 원고 B의 제명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전임 지부장 또는 임원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 피고 사단법인 M협회 N지부: 국악 발전과 회원 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M협회의 지역 지부.
• 피고 F: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
• 사단법인 M협회 (중앙회): 피고 N지부의 상급 단체.
• 사단법인 M협회 O지회: 피고 N지부의 상급 지회.

분쟁 상황

2019년 8월 27일 원고 A의 N지부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자, O지회는 N지부의 임원개선총회 개최를 독촉했습니다. N지부가 회원들의 회비 미납을 이유로 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렵다고 답하자, O지회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수습위원을 파견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9년 11월 16일 임원개선총회가 개최되어 피고 F이 단독 후보로 N지부 지부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N지부는 2019년 12월 16일 원고 B에 대한 징계 조사를 의뢰했고, 2020년 2월 4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 B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의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단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 F이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적법한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부장 선임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고 B에 대한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제명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이 피고 F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M협회 N지부가 2019년 11월 16일 임원개선총회에서 피고 F을 지부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F이 피고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회원 및 지부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4. 피고 사단법인 M협회 N지부가 2020년 2월 4일 원고 B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M협회 N지부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사단법인 M협회 N지부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사단법인 M협회 N지부의 임원선거 절차와 회원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F은 회원 자격과 지부장 선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했으며, 원고 B에 대한 제명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체 운영에 있어 정관 및 규정 준수와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의 통지)​:
   • 이 조항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M협회 규정에서 총회 소집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1조에 따라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N지부의 수습위원회가 2019년 9월 24일 2019년 10월 4일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한 것은 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지위에 관한 확인 소송은 그 단체 자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F 개인에 대해 제기한 회원 및 지부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 법리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3. 사단 총회 결의의 무효 요건 (내용상 하자)​:
   • 단체의 총회 결의가 정관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중대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M협회 선거규정 제12조 제1항이 지부장 자격으로 'M협회 중앙회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규정 등 다른 규정과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 '피고 N지부의 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F은 회비 체납으로 2017년부터 N지부의 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F을 지부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그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4. 사단 총회 결의 및 징계의 무효 요건 (절차상 하자)​:
   • 총회 또는 징계 절차가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거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F이 적법한 N지부의 지부장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지부장으로서 원고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징계결의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징계 사유 증명 책임 및 징계 재량권 남용:
   •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징계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징계 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제명과 같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허용됩니다.
   •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은 징계 사유와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법리(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 B에 대한 제명 징계 사유(명예훼손, 운영 방해, 인수인계 불성실)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회원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단체 규정의 철저한 준수: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과 같은 단체를 운영하거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정관, 운영규정, 선거규정, 회원규정 등 단체의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원 선출, 회원 자격 관리, 징계 등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회원 자격 및 임원 후보 자격 확인: 임원 선출 시에는 후보자가 규정에 명시된 회원 자격(예: 일정 기간 이상 회비 납부, 활동 경력) 및 임원 후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의 적법성: 총회 소집은 규정된 기간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는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4. 징계 처분의 신중성: 회원에 대한 징계 처분, 특히 제명과 같이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 사유는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징계 사유의 경중과 비례하여야 합니다. 징계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소송의 상대방 명확화: 단체의 대표자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단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