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대상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제1호·제4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제2항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제1호).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 소매업 및 제과점업), 1회용 빨대(식품접객업)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대규모점포 안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제조업 등이란?

•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 하나 또는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안에서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