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복귀된 판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 5,000주를 매수하면서, 주식의 명의는 피고에게 남겨두고 명의신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주식 명의를 이전받지 않는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원고들의 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명의신탁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가 원고들에게 복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은 원고들의 주주권을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주주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