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면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79개 저축은행 중 단 30곳만이 중금리대출을 취급했으며 총 취급액은 전년 대비 약 32.5%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감소 추세가 확인되어 단기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감소는 6월 말 시행된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출 심사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서민들이 중금리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대출 상담 및 실행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현행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우선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적에 반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성 대출상품의 실적 계산 방식을 개선하여 저축은행들이 서민 대상 대출상품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했습니다. 기존 대비 1.5배로 대출 실적을 인정받게 되어 대출 규제 완화와 실적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유동적입니다.
중금리 대출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대출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불만과 분쟁이 증가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추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을 높입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이나 과도한 조건 변경에 대한 법적 쟁점도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상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거시 정책 틀에서 서민 금융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정책 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역시 현장의 애로사항 및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금리대출 감소가 불러오는 부작용,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위험 증대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