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함)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제1항).
징계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징계 사유가 「군인사법」 제56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구분 | 내용 | |
중징계 | 파면해임 |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 |
정직 | √ 직책은 유지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함 | |
경징계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
근신 |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1항).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2항 본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4항 본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제1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4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구분 | 양정 기준 |
징계의 양정기준 | |
청렴의무 위반 사건 | |
성 관련 사건 | |
음주운전 | |
징계부가금 |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1항 본문).
위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나 소속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4항 전단).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6항 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