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망 L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필요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 L의 아들인 피고 I이 망 L을 대리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망 L 사망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 L의 상속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과 필요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망 L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매우 미약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I이 망 L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표현대리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I은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요구한 보증금과 필요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