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사건

피고인 A는 화성시 소재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퇴직 근로자 15명에게 총 1억 5천3백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업주 A: 화성시 소재 N 및 C 사업장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제조업 등을 운영한 자
• 퇴직 근로자들 (15명): O, T, U, P, R, S, V, W, X, Y, Z, AA, AB, AC, AD 등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화성시에 위치한 N과 C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한 근로자 총 15명에게 임금 합계 약 77,600,000원과 퇴직금 합계 약 75,500,000원, 총 1억 5천3백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 15명에게 총 1억 5천3백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 합의도 없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변제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일부 변제 노력,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 근로자: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내역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이거나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