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장기간 근무 후 퇴직 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근로자 B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퇴직금을 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500만 원만 지급했고, 실제로 B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2018년 2월부터 퇴직 시까지의 금액인 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과 근로자 B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퇴직금 산정 시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피해 근로자에게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