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이 소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과천시장이 반려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이 필수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과천시장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망 A의 소송을 이어받은 B와 C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과천시장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 A는 본인이 소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대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천시로부터 신고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망 A의 소송수계인인 B와 C는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때,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와 같은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망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과천시장의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이 규정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치도, 평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가 포함됩니다.
2.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준용 규정): 2018년 신설된 이 규정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연장신고에 관하여 앞서 설명한 시행령 제15조 제8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 가설건축물 축조 시의 서류 제출 의무가 연장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4. 대법원 판례 변경 및 법령 명확화: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등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준용 규정이 신설되면서, 연장 신고 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법적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관계 서류 준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배치도, 평면도뿐만 아니라, 특히 타인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경우 반드시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법령 개정 사항 확인: 과거에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제는 연장 신고 시에도 축조 신고와 동일하게 대지사용승낙서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최신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청의 입장 고려: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행정청은 사용승낙서 미제출 시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