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H-2 체류자격)의 취업절차

입국

•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특례외국인-1. 방문취업(H-2) 입국].

취업교육 이수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특례고용 허용업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이하 “특례외국인근로자”라 함)은 구직 신청을 하기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참조).

  • 특례고용 허용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허가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하며,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외국인이 부담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단서).

•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특례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1. 및 5.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구직 신청(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록을 위하여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구직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 다만, 취업교육 시 취업교육기관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특례외국인-3. 구직신청 및 알선].

알선 또는 자율구직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을 알선 받거나 본인 스스로 사업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eps.go.kr)-고용허가제정보-고용취업절차-특례외국인-3. 구직신청 및 알선].

근로계약 체결

•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취업개시 신고(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이 특례외국인근로자로 최초 고용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취업시작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 그 밖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취업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https://eps.hrdkorea.or.kr/h2)-취업교육/절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