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전기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가 차임을 연체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전기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